회생 끝나도…3곳 중 1곳 문 닫는다

[방치된 재도전 기업들] 5년간 회생종결 650곳 전수조사 “사실상 목숨만 잇는 수준” 토로 신청기업도 포함땐 85%가 폐업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어렵게 회생절차를 끝내더라도 3곳 중 1곳은 결국 폐업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생 제도가 기업의 실질적인 재기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23일 서울회생법원의 2020~2024년 법인 회생 종결 사건 6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약 30%가 이미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2024년 절차를 종결한 기업 중 현재 폐업 수순인 기업도 여럿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기간 회생 종결 기업의 폐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회생은 과도한 부채 부담을 겪는 기업들에 파산 대신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법적 절차다. 통상 회생절차는 회생 신청 이후 △개시 결정 △채권자 동의를 거친 인가 △회생 기획 이행을 통한 종결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업의 회생 신청 건수는 평균 1400건으로 회생 신청 기업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신청은 늘고 있지만 회생 개시 결정을 받고 회생 계획을 이행해 종결까지 이르는 기업은 많지 않다. 전체 신청 기업의 약 36% 수준에 불과하다. 기업회생 전문 로펌 윈앤윈의 채혜선 대표변호사는 “개시 결정 단계에서 신청 기업의 3분의 1이 떨어지고 인가·종결 단계에서 절반가량의 기업들이 추가로 탈락한다”며 “혹독한 절차를 거쳐 채무가 80% 가까이 탕감된 종결 기업조차도 2~3년 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생 종결 후 기업 경영 여건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은 2020년 종결 기업들의 실패가 증명한다. 2020년 종결 기업 143곳 중 현재까지 생존한 기업은 83곳(58%)뿐이다. 신청 단계의 탈락률과 종결 이후의 폐업률을 종합해 단계별로 환산하면 회생을 신청한 기업 중 최종적으로 생존하는 비율은 약 15%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한 회생 종결 기업 대표는 “회생 기업에서 졸업했지만 그 이후가 더 힘들다. 기존 매출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목숨만 이어가는 수준”이라며 “기업회생 과정과 환경이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