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무혐의 의혹’ 엄희준 검사 “수사 외압 없었다”

특검에 입장문 발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뉴스1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사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부하직원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에 “수사 결과 내가 쿠팡 측과 유착됐다는 증거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수사 무마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문 전 부장검사(현 수원고검 검사)를 상대로도 직권을 남용해 수사권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엄 검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드렸고, 특검팀은 통화 내역과 문자, 카카오톡 내역, 브라우저 기록, 사진을 모두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에서 수사 중인 저의 혐의는 ‘신가현 검사와 문지석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라며 “직권남용죄에 있어 공무원의 ‘불순한 동기’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불순한 동기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어야 비로소 직권의 남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논리다. 그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며 “수사 막바지 단계에 이른 지금 특검팀은 제가 쿠팡 측과 아무런 유착 관계가 없고, 다른 불순한 동기도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문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입장문에 담겼다. 문 검사는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문 검사는 엄 전 지청장이 쿠팡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보고를 무시했고, 쿠팡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대검찰청 보고서에 첨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엄 검사는 이에 대해 “작년 3월 5일 문 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김 검사와 3자 회의를 했고, 3월 6일 문 검사가 저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검토해야 한다는 카톡을 보내 4월 22일 최종 보고서에는 근로기준법 성립 여부 검토가 추가 기재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남은 수사 기간 문 검사에 대한 무고죄를 철저히 수사해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오는 26일 문 검사를 2차 참고인 조사해 엄 검사 등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수사 종료 예정일은 다음 달 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