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우려 속 종합특검 출범…최장 150일·17개 의혹 수사
■과천 사무실서 현판식
김건희 국정·인사 개입 등 대상
잇단 공소기각에 법리완성 숙제
권창영 “법률따라 성역없이 진행”
입력 2026-02-25 17:40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보완하기 위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노상원 수첩’의 실체 규명 등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이 수사 대상이다. 한 차례 특검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들인 만큼 재탕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차 특검을 이끄는 권창영 특별검사는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권 특검은 “3대 특검이 출범한 후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됐다”며 “중립성과 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특정 사건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에게 수사하도록 하는 특별검사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劍)’”이라고 했다.
종합특검은 이날부터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 최장 150일에 걸쳐 12·3 비상계엄 내란 의혹, 외환 및 군사 반란 시도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17가지 의혹을 수사한다. 특검팀은 최근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과 공소장 등 관련 자료들을 넘겨받았고 입수된 첩보 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4명의 특검보별 업무 배분도 완료됐다. 조만간 관련자 소환 및 압수수색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 구성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특검보로는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37기), 진을종(37기) 변호사 등 4명이 임명됐다. 수사 범위 및 업무량 윤곽이 어느 정도 잡히면 1명의 특검보 충원 여부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다. 검사와 특별수사관, 공무원 파견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에서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연달아 공소기각·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점과 내란특검팀이 공소 유지를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특검팀 입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권 특검은 출범 당시 “기존 특검이 했던 사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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