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원전 공사비 집안싸움, 英 아닌 韓이 중재 맡는다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하라” 산업부, 한전-한수원에 권고 비용절감·기술유출 우려 해소 기대 국내 최초의 원전 수출 성공 사례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3호기. 사진 제공=한국전력공사 1조 원대 원전 공사비 정산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간 갈등 중재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이관 시 소송 비용 경감 및 기간 단축, 원전 기술 해외 유출 우려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부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수원이 모회사인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하도록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5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로 수행하게 된 역무에 대해 한전이 정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며 런던국제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반면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먼저 비용을 회수한 뒤 이를 한수원과 분배해야 한다고 맞섰다. 미정산 규모는 1조 원대로 알려졌다. 문제는 모자 회사 간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초래했다는 점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지난해 10월 제출받은 관련 중재 비용에 따르면 양 사는 소송비로만 총 368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2년 안에 중재가 불발될 경우 이 비용은 더 늘게 된다. 해외 로펌 등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해외로 원전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같은 정부 산하기관인데 서로 소송이나 다툼을 벌이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논란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권고안은 한전과 한수원이 각각 이사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게 되며 양 기관은 이미 권고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중재 사건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될 경우 양 기관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별도로 차세대 원전 산업 육성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기술개발사업단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i-SMR 표준설계인가를 공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인허가를 서둘러 2030년대 중반에는 i-SMR을 상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