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갑작스런 개혁, 국민에 도움되는지 심사숙고해야”

입법활동 존중… “사법부, 헌법상 사명 다하겠다” “근거없는 폄훼·법관 악마화는 바람직하지 않아” 노태악 후임 제청 지연엔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에 대해 “갑작스러운 개혁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9시 10분께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 통과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회의 입법활동은 전적으로 존중하 사법부 또한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근거로 제시된 ‘사법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여러 나라, 심지어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교류·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사법부 신뢰도가 낮다고 하지만, 한국갤럽 등 신뢰도 조사 결과 미국의 경우 법원 신뢰도가 35%인 반면 우리나라는 47%”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우리 신뢰도가 높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도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지만, 국민 신뢰는 국민의 기대 수준이 반영되는 만큼 객관적 지표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두고 법관을 악마화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청와대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협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