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기대 퐁피두 분관 ‘공익감사’로 번지나

시민사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착수키로 북항 입지 변경·투자심사 면제 위법 논란 시의회 비공개 심사·국감 자료 미제출 도마 부산 시민단체들이 3일 부산시의회에서 퐁피두센터 분관 부산 유치 과정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참여연대 부산 시민사회가 이기대 예술공원 내 퐁피두센터 분관 건립을 둘러싸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선다. 사업 타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부산시의 문화 기반 시설 확충 정책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이기대 난개발 퐁피두 분관 반대대책위원회와 법무법인 진심, 부산참여연대는 3일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박형준 시장의 불법적인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가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을 내세우며 분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왜 부산에 세계적 미술관이 필요한지, 왜 하필 퐁피두센터인지, 당초 북항이던 입지를 왜 이기대로 변경했는지에 대해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국회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제한한 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수십억 원 규모의 ‘아트 파빌리온’ 설치와 대규모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까지 정상적 절차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부산시가 두 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이는 세계적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과 입지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대 건립’을 전제로 논리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입지 변경 과정 역시 합리적·객관적 검토가 생략된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투자심사 면제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막 전 개관을 명분으로 2023년 11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안건에 상정돼 ‘투자심사 협의 면제’ 대상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비상경제장관회의는 법률상 투자심사 면제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이후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만큼 면제 사유도 소멸됐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1년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근거로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은 지방재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시의회 동의 절차를 비공개로 처리한 점은 지방자치법상 정보공개 취지에 어긋나고,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단체는 “절차를 위반하고 밀실에서 추진되는 분관 유치는 시민과 지역 미술인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이어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투표도 병행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2024년 9월 프랑스 조르주 퐁피두 국립예술문화센터와 부산 분관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퐁피두센터 부산은 남구 용호동 이기대공원 어울마당 일원에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기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