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무상 교육, 4~5세로 확대

교육부, 예산 4703억 원 투입 2027년 3세까지 무상 보육 추진 자료 제공=교육부 교육부가 3월부터 유아 무상 교육과 보육 지원 대상을 4~5세로 확대한다. 지원 인원은 약 50만 3000명이며 투입 예산은 총 4703억 원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4세 24만 8000명과 5세 25만 5000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5세 27만 8000명을 대상으로 1289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범위가 4세까지 넓어지면서 대상 인원과 예산 규모가 크게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교육 및 보육 지원을 시작했다. 정책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같은 달보다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학부모가 기존에 납부하던 추가 부담금이 상당 부분 경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확대는 5세 지원을 시작으로 2027년 3~5세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는 계획의 일환이다. 유치원 유아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등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해온 비용을 지원 항목에 포함해 실질적인 무상 교육 및 보육 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기관 유형별 지원 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공립 유치원은 10만 1902명에게 방과후 과정비로 월 2만 원씩 12개월 지원한다. 사립 유치원은 22만 6221명에게 월 11만 원씩 12개월간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17만 5318명에게 월 7만 원씩 12개월간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무상교육·보육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4~5세 학부모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해당 금액이 차감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철저한 집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변화를 만들겠다”며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들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