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공주택 공급 84% 그쳐…‘110만 가구’ 뒷받침 입법 제자리

작년 21.1만 가구로 목표 미달 복잡한 인허가 절차 착공 지연 일정단축 제도 논의 지지분진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지난해 공공주택 공급 실적은 목표치에 16% 이상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정권 교체기까지 겹치며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11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주택 연간 공급 물량은 총 21만 1000가구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건설형 공공주택(인허가 기준) 10만 7000가구, 매입임대주택(약정 기준) 6만 5000가구, 전세임대주택(계약 체결 기준) 3만 9000가구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목표치의 83.7% 수준에 그친다.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까지 인허가 기준으로 총 25만 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새로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 달성률은 76.4%에 머물렀다. 매입임대(97%)나 전세임대(86.7%)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이다. 목표 미달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지목된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건축·경관·교통 등 각종 사항을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핵심 인허가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건설형 공공주택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통합심의를 각각 받아야 하는 구조다. 실제 사례도 있다. 지난해 인허가를 마친 춘천다원 공공주택지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만 2년 4개월이 소요됐다. 울산선바위지구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데 10개월이 걸렸다. 문제는 사업 초기 단계인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후 착공·준공 일정까지 연쇄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올해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앞둔 전국 공공주택 물량은 2만 2570가구로 서울 1만 409가구, 경기 9968가구, 인천 1331가구 등 수도권 비중이 상당하다. 이들 사업장 역시 인허가가 늦어질 경우 적기 공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정부는 기존 정부와 달리 착공 기준으로 5년간 110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시기를 사업 초기로 앞당기고 신속한 토지 보상 절차를 가능하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을 확대해 공급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법안 역시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윤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은 결국 원하는 곳에 제때 공급이 이뤄지는 실행력”이라며 “정부의 공급 계획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와 국토부가 공급 절차 개선과 신속 공급을 위한 입법 보완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