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구조조정 등 현안 산적한데…석달째 멈춘 산자위

野 불참에 나흘간 회의 무산 RE100산단법 등 논의 중단 與 상임위 운영 전면 재검토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월 이후 사실상 ‘셧다운’ 상태였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90일 만에 재가동을 시도했지만 끝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정쟁이 장기화되면서 기업 성장 지원과 산업 현안을 다뤄야 할 산자중기위 기능이 멈춰 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달 3~6일로 예정됐던 정부 현안 보고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최근 취소했다. 산자중기위가 마지막으로 열린 것은 지난해 12월 4일로, 약 90일 만에 올해 첫 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산자중기위 소속인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출석시켜 현안을 질의하고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의 일방적 취소로 무산됐다”며 “향후 일정을 조율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주요 산업·에너지 관련 법안 논의도 줄줄이 멈춰 섰다. 당초 산자중기위는 대미 투자 동향과 유통산업 재편 등 주요 현안을 정부에 질의할 계획이었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과 투자 인센티브를 담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석유화학 분야 구조조정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업활력법’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개혁 법안과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확산되면서 산업 정책 전반이 정쟁에 발목 잡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산자중기위가 멈춘 배경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의 회의 개최 빈도가 낮다고 지적하며 국회 운영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자중기위 외에도 100일 넘게 회의가 열리지 않은 국방위원회, 약 50일간 공전 중인 외교통일위원회 등을 ‘일하지 않는 상임위’로 거론하며 상임위 운영 체계 개편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맛에 맞지 않는 입법이 추진된다는 이유로 국가 경제와 민생이 걸린 사안까지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일하지 않는 국회를 고집한다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 먹기식 기득권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불구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법왜곡죄·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 개혁 3법,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총 9개 안건을 처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을 당론으로 공식화하지는 않은 상태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산업·에너지 정책을 논의해야 할 산자중기위가 장기간 공전할 경우 기업 지원과 구조 개혁 논의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