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새날 서울시의원, ‘학교 복합시설 회원권 먹튀’ 방지책 촉구

“교육청 관리·감독 부실이 시민·학생 피해 키워” 학교 복합시설 시스템 정상화, 예방감사 통해 확보 이새날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복합시설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최근 서울지역 학교 내 수영장 등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회원권 사기피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교육청 차원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복합시설 관리·감독 부실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등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기 회원권 사기피해 및 시설운영 중단사태를 지적하고, 교육청의 소극행정이 시민과 학생들의 피해를 야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해당 업체가 시설 운영의 필수 의무사항인 이행보증증권을 무려 5년 동안이나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과 교육청과 학교 측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음을 들었다. 또한 업체가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교장이 재직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으며, 해당 교장과 행정실장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교육청 감사마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소극행정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문에도 학교의 관리·감독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결국 시민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떠안긴 교육청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처럼 잇따른 학교 복합시설 먹튀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은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장기 회원권 발행 기간을 단축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전곡초등학교 사례처럼, 수영장 등 복합시설의 전기·상수도 계량기 미분리 문제도 교육재정 낭비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량기 분리 공사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업체가 미납한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상수도 요금을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학교 운영비에서 대납하게 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청이 남아있는 미분리 학교들에 대해 우선으로 예산을 투입해 조속히 계량기 분리 사업을 마무리할 것을 종용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교육청 감사관실이 온정주의적 감사 관행에서 벗어나, 자율종합감사 시 이행보증증권 확보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교육계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명확한 법과 매뉴얼에 근거한 사전 예방 중심의 엄격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