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담합 적발’ 나희석 부장검사, 우수검사 표창

정성호(왼쪽 네 번째) 법무부 장관과 나희석(왼쪽 다섯 번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비롯한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들이 4일 공정거래수사 우수검사 표창 수여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법무부 10조 원 규모의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해 52명을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들이 우수 검사 표창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나희석(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와 문정신(연수원 40기) 부부장검사, 이한별(변시 2회) 검사, 조혁(변시 3회) 검사, 나혜윤(연수원 44기) 검사, 최민혁(연수원 44기) 검사 등 6명에게 우수 검사 표창을 수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설탕·밀가루·전력기기 등 서민경제 물가와 관련된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는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해 20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제당사들도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조 2715억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돼 국내 1·2위 제당 업체의 대표급 임원 2명을 포함해 9명의 임직원 및 2개 법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최근에는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식품업체 네 곳에 대한 강제수사에하며 ‘2차 담합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신속･엄정한 수사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 이후 제당･제분업체에서 가격 인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금처럼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검찰이 가진 역량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