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규제, 시장 모르기 때문...전월세 급등 요인”

■여의도연구원 31주년 토론회 “현 정부 다주택자 긍정 효과 몰라” 10.15 대책에 28만 가구 공급도 차질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창립 31주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캡쳐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난만 심화시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공공 중심의 공급 대책은 서울 내 약 28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물량의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창립 31주년 토론회’에서 다주택자의 도심 내 역할에 대해 정부가 무지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어느 도시든 바쁜 청장년 가구들을 많이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도심에는 임차 가구 비율이 높다”며 “국내나 해외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민간임대주택공급자가 바로 정부가 비난하는 다주택들이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이 서민과 청장년층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전월세 주택이 하나 줄지만 전월세가구가 하나 줄어 제로섬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은 유량(Flow)의 관점에서 주택시장에서 발생하는 동맥경화의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것”이라며 “여러 가지로 이미 동맥경화인 주택 시장에 유량을 틀어막는 전월세주택이 더해지면 전월세 급등 요인으로 작용해 서민과 청장년의 주거 불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밀고 있는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으로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 물량 28만 2000가구가 공급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0.15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3중 규제로 서울시 내 재건축 71개 사업장에서 약 8만 4000가구, 재개발 215개 사업장에서 약 19만 8000가구가 공급 차질을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