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8년만에 정상화

김기덕 서울시의원 “장애·비장애인 차별 없는 서울 만들기 감사” 김기덕 서울시의원은 지난 8년간 지속적으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 현황이 8년전 50%에서 지난해 83%로 뛰어올랐다고 4일 밝혔다. 김 의원측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기준 3.8%를 준수한 곳은 2018년 18개 산하기관 중 9곳(50%)이었으나, 2025년 말 기준 23개 기관 중 19곳(85%)이 준수했다. 특히 19곳의 의무고용률은 평균 4.33%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근접 기관이 3곳(교통공사 3.73%, 서울의료원 3.67%, 서울연구원 3.06%)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시 산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 22곳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에 대한 의지와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을 없애고, 서울시 산하기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정상화를 위해 지난 8년간 관련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고, 매년 보도자료를 내는 등 기관들을 독려해 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 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인 기관은 총 23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21곳에서 2025년 23곳으로 늘면서 서울AI재단, 장학재단,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신설됐다. 장애인의무고용률 3.8%를 준수하지 못한 산하기관은 2024년 5곳에서 2025년 4곳으로 서울교통공사(3.73%), 서울의료원(3.67%), 서울연구원(3.06%), 장학재단(0%) 순으로 확인됐다. 다만, 서울연구원(3.06%) 의 경우, 2024년 1.89%에서 2025년 3.06%로 크게 올랐으며, 서울교통공사(3.73%)와 서울의료원(3.67%)의 경우, 기준에 근접했다. 김 의원은 “상시근로자와 의무고용 장애인수가 가장 많은 기관인 교통공사와,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의료원의 경우, 준수 노력이 엿보인다”며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복지재단은 5.62%로 1위를 달렸으며, 서울문화재단과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2024년 각각 3.49%와 2.68%로 미달됐으나, 2025년 4.19%, 4.55%로 초과 달성했다. 또한 서울AI재단 및 서울투자진흥재단의 경우, 신규 재단임에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했다. 다만, 신규 기관인 서울장학재단의 경우, 상시근로자(14인)가 적어 현재까지 장애인 고용이 전무해 추후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난 3년간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의 경우, 2023년 6억 6000만원(총 12곳)에서 2025년 2억 5500만원(총 6곳)으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였다. 김기덕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공공기관의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 활동 및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