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서 ‘보고’로 완화…리스크관리위도 신설[대미투자법 합의]

■대미투자특별법 12일 처리 합의 KIC와 별도로 전략투자公 신설 내부에 ‘3중 안전망’ 투명성 높여 여야, 23일 방미…투자이행 설명 쿠팡사태·온플법 등도 선제 대응 구윤철(왼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오른쪽)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투자 과정에서 요구되는 ‘국회 사전 동의’ 절차를 ‘보고’로 완화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투자 결정의 속도와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질 경우 대미 투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대미투자특위는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특별법 심의에 착수했다. 특위는 5일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국회 통제 수준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 △정보공개 범위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구조 등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며 “염려했던 것보다 더 빨리 진행 돼 (특위 활동 시한인) 9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이었던 ‘국회 사전 동의 여부’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사전 조율이 이뤄지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당 부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밝혔고 박 의원도 “쟁점을 명확히 정리해 합의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는 모든 투자 건에 대해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의원은 “사전 동의가 의무화되면 투자 집행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보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컨트롤타워는 기존 한국투자공사(KIC) 내 설치안 대신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조직 비대화 우려를 감안해 투자공사 내 각종 전담 조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 측이 이견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해당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리스크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투자공사 내부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3중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투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확대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9일 특위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12일 본회의에 상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 논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국회 차원의 대미 통상 외교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은 이달 23일 미국을 방문해 대미 투자 이행 의지를 설명하고 최근 통상 현안으로 떠오른 ‘쿠팡 사태’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란에 대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여부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연맹 회장인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미 의회와 행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통상 현안을 직접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 통상 관계 안정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내 입법 취지를 정확히 설명해 오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이달 8일로 예정된 USTR의 301조 조사 개시 여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올 1월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사에 대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USTR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쿠팡의 국내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000만 건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미국 측에 전달한 상태다. 온라인플랫폼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방미단은 적극 설명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까지 왜곡돼 전달된 측면이 있다”며 “미 의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