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 김민석(오른쪽)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차 이전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고 인구·일자리·자본 분산을 통해 지역 성장 엔진을 다극화하는 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실효성·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1차 이전으로부터 얻은 성과와 교훈을 토대로 이전의 예외 기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5극 3특 지역별 특화 산업과 연계하는 등 지역이 실질적 성장 거점이 되도록 공공기관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이전 대상 기관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해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2차 이전 기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전 기관은 행정통합 지역에 우선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