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넘은 사전협상 공공기여…강북 개발 마중물로 쓴다

서울시 전국 최초로 2009년 도입 현금 기여 30%→70%로 제도 손질 기여율은 50% 범위서 탄력 조정도 /사진 제공=서울시 동서울터미널 입체복합개발,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재정비 사업…. 서울 동남권과 도심의 대형 복합개발 프로젝트들은 최근 몇 년간 서울시 도시개발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적용받았다는 점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누적 10조 708억 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협상 완료된 대상지는 18곳이며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부지, 서울고속터미널 등 추진 중인 곳도 7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강남·동남권 대형 개발사업에서 나왔다. 실제 전체 사전협상 사업 중 16곳(64%)이 도심·동남권에 집중돼 있다. 공공기여 규모 역시 전체의 74%를 차지한다. 대표적으로 동서울터미널 복합개발과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까지 마쳐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도 현재 사전협상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개발이 집중된 동남권에서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핵심은 기부채납 중심 구조를 현금 공공기여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전협상 공공기여는 도로·공원·건축물 등 시설을 직접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실제 확보된 공공기여 중 약 75%에 해당하는 7조 5768억 원이 시설 설치 형태였고, 현금 납부 방식은 2조 4940억 원에 그쳤다. 하지만 동남권처럼 이미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추가 공공시설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필수 시설을 제외한 기부채납을 최소화하고 현금 공공기여 비중을 기존 3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협상 단계에 있는 강남 롯데칠성 부지의 경우 기존 방식에 따라 현금 기여 비중이 30%로 관측되지만 앞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부지의 경우 최대 70%까지 현금 기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강북권 기반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전략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달 16조 원을 투입해 강북 개발을 이끌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 동북·서북·서남 등 그동안 사전협상 개발이 활발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민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여율을 최대 5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다수 토지 소유자도 협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동시에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숙박과 시니어 인프라도 사전협상 방식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관광숙박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준용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 주고 관광숙박․노인복지시설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율을 낮춘다는 설명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사전협상제도 손질을 통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