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실 PF 사업장 비중 68.5%…경공매 정리 지연 장기화

■AI프리즘 [부동산 뉴스] 부실 사업장 10곳 중 7곳은 지방 사전협상 공공기여 10조 원 넘어서 집값 주춤에도 증여 15% 급증세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지방 PF 부실 장기화: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213곳 중 비수도권이 146곳으로 68.5%를 차지하며 지방 부실 비중이 올해 1월 68.9%까지 치솟았다.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지난해 순손실 규모가 4689억 원에 달하는 등 책임준공 미이행 소송이 잇따르며 신탁업계 전반의 실적 악화가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 공공기여 10조 시대 개막: 서울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 708억 원을 돌파했으며 전체의 74%가 도심·동남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현금 공공기여 비중을 기존 3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해 강북권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강북 개발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증여 확산세 뚜렷: 2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인이 981명으로 전월 대비 15.3% 늘어나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절세 움직임이 비강남권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다만 토허구역 내 부담부 증여가 사실상 차단된 데다 집값 하락 시 증여세 부담도 줄어드는 만큼 시기를 늦추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지방 부실 사업장 정리 지연에…신탁업계 ‘춘래불사춘’ - 핵심 요약: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213곳 중 착공조차 못한 곳이 178곳(83.5%)에 달하며, 비수도권 사업장이 146곳으로 전체의 68.5%를 차지한다. 지난해 2월 369곳에서 42.2% 줄었지만 지방 부실 비중은 올해 1월 68.9%까지 높아졌다. 14개 부동산신탁사의 지난해 순손실은 4689억 원이며 무궁화신탁(부채비율 790.3%), 코리아신탁(당기순손실 842억 원) 등의 재무 악화가 두드러진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와 인구 감소가 겹치며 비수도권 비주거 본PF의 추가 부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2. 10조 넘은 사전협상 공공기여…강북 개발 마중물로 쓴다 - 핵심 요약: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가 누적 10조 708억 원에 이르며, 협상 완료 18곳·추진 중 7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 중 16곳(64%)이 도심·동남권에 집중돼 있고 공공기여 규모의 74%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중심에서 현금 공공기여 비중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고, 이를 강북권 기반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투입할 방침이다. 동북·서북·서남권에서도 공공기여율을 최대 50% 범위에서 탄력 조정해 민간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3. 집값 주춤하는데 증여는 늘어…개발호재 지역 중심으로 확산 - 핵심 요약: 2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인이 981명으로 전월 대비 15.3% 증가했으며 경기도 역시 13.1% 늘었다. 강남 3구 비중은 12월 30.5%에서 2월 23.5%로 낮아진 반면 양천·동작·서대문·광진구 등 비강남권 증여가 확대됐다. 재건축이 가시화된 양천구는 올해 1~2월 증여 148명으로 전년 동기(46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했고, 용인시 처인구는 월 20여 명에서 지난달 80명으로 폭증했다. 다만 토허구역 내 부담부 증여가 막혀 세 부담이 상당한 만큼 집값 추이를 지켜보며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모아타운 동의서 스마트폰으로 - 핵심 요약: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종이 동의서를 전자서명으로 대체하고 50개 구역에 시스템 사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자동의 전환으로 기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주민 분담금도 낮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4월 중 최종 심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어서 모아타운 대상지 인근의 사업 속도 변화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5.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 등 1순위 청약 - 핵심 요약: 3월 둘째 주 전국 3개 단지 1279가구가 일반분양을 시작하고 4곳의 견본주택이 문을 연다. 수원111-3구역 재개발 ‘두산위브더센트럴수원’은 전용 59·84㎡ 275가구를 10일 분양하며, 2029년 신분당선 연장노선 개통이 예정돼 교통 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 방화6구역 ‘래미안엘라비네’는 전용 44~115㎡ 272가구 규모로 13일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마곡업무지구 인접 직주근접 입지라는 평가다. 6. 104兆 몰려온다…체급 달라진 K국채 - 핵심 요약: 4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시작되며 최대 700억 달러(약 104조 원)의 패시브 자금이 8개월에 걸쳐 유입될 전망이다. 이 자금은 국고채 10년물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낮추고 원·달러 환율도 5%가량 하락시킬 수 있는 규모다. 금리 하락은 부동산 투자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자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지수 안에서 장기간 머물기 위해 한국 경제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기사 바로가기: 증시 급등락에 빚투 폭증…‘마통’ 사흘새 1.3조 늘었다 ▶ 기사 바로가기: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겁박 사태’ 파장 ▶ 기사 바로가기: 10년물 금리 3.1%로 하락 전망…“반도체 빼면 성장동력 약해 낙관 금물”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