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가정상화위원회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정상화할 과제 많아 주요 과제 종합 추진” “‘개혁’ 이름 붙여 저항감 유발할 필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가정상화위원회라든지 일종의 팀을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 사업에 대해 부처별 주요 과제를 뽑아 종합해서 (추진)해보면 어떨지 논의해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지시하고 “우리가 해오던 일이지만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정상화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소위 ‘개혁 과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굳이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심정적인 저항감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상황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근절 역시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2022년 발생했던 전세사기 사태로 여전히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도 파악된 것만 7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안정과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 있다”며 “주택 관련 정보공개 확대,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