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 피해 영수증 있어야 보상”…파주시 “사과도 없이 시민 불편만 가중” 반발

◇보상 방식 두고 市-수자원공사 입장 차 등본·신분증·통장·영수증까지 첨부해야 보상 “시민 이중고, 피해 세대 일괄 보상 지급” 촉구 10일 파주시 운정 지역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제공=파주시 경기 파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지난해 11월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 피해 보상 방식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사고 피해에 이어 복잡한 보상 절차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일괄 보상을 요구했으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1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누수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보고됐다. 조사에 따르면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 부분적 과실이 누적돼 사고가 발생했다. 케이피(KP)메커니컬 주철관에 강관용 보강 시방서가 잘못 적용됐고, 체결용 볼트·너트 노후로 접합력이 부족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조사 결과에 대해 파주시나 시민에게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협의체 위원들은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공식 사과조차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보상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수 2일과 수질 안정화 7일을 포함한 9일간 세대별 2ℓ 생수 6병 구입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문제는 신청 조건이다.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에 더해 생수 구입 영수증 원본까지 제출해야 한다. 파주시와 협의체는 “예고 없는 단수 상황에서 긴급히 생수를 구입한 시민에게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한다”며 피해 세대 전체에 일괄 보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해 접수 창구조차 마련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협의체는 “K-Water가 피해 접수 계획이 없어 시민 피해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다”며 파주시가 직접 피해 접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 등 생수 비용 외 피해에 대한 보상 계획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협의체 위원들은 △한국수자원공사 공식 사과 △사고 원인 시민 공개 △전체 피해 보상 계획 제시 △피해 접수 즉시 시행 △법률가 관리 피해 접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6개 요구사항을 의결했다. 위원들은 “더 이상 조율과 논의가 아닌 강력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파주시는 오는 13일 제4차 회의를 열어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접 사고 원인과 보상 계획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피해 접수를 직접 시행하고 시민 단체와 함께 법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