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기간 길어지면 부작용...초과 수요 발생”

단기간에 한정해 실시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정부가 도입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해 “실시 시간이 길어지면 초과 수요 발행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은은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가격상한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한은은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단기간에 한정해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동 사태에 따라 정부가 이번 주 도입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00원을 웃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