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공소취소 거래’ 사실이면 李 대통령 탄핵감”

宋 “외압성 발언 자백한 법무장관 탄핵소추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인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탄핵감이라 할 만큼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공소 취소를 위해 대통령의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요한 건 뒷거래설에 앞서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 취소 외압을 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로 전제하고 발언이 있었다는 점”이라며 “공소 취소 외압 그 자체가 뒷거래 의혹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질문에 당황하며 얼버무리듯이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라고 검사들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말과 비슷한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이어 이번 공소 취소 외압은 명백히 현직 장관이 직무 범위를 넘어선 권력을 남용한 직권남용”이라며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또 전날부터 시행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과 관련해 “사법 파괴 3대 악법이 시작되자마자 고발과 재판소원 남발로 인한 사법 시스템 마비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듯 현실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산 대출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하자마자 뻔뻔하게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사법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일방 처리한 날, 한낱 대출 사기범에 희망을 주는 희망고문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왜곡죄 1호 고발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때문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건은 법률 시행 이전에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한 고발이므로 명백한 소급적용이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경찰이나 공수처가 정권의 눈치를 보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겠다는 건 억지이고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조 대법원장 수사가 가능하다면 이 대통령의 대선 가도를 위해 의도적인 법리 왜곡으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부장판사부터 법왜곡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중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