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추경 편성 착수…“15조~20조 규모”

법인세 초과세수·증권거래세 등으로 재원 마련 임기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착수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편성될 이번 추경 규모는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15조~20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처와 각 부처는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기 위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처가 추경 편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처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차관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시장에서는 추경 규모를 15조~20조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추경 재원으로는 주로 법인세 초과 세수와 증권거래세 수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실적 호조 영향으로 올해 법인세 수입은 당초 전망보다 5조 3000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증권 거래 수입까지 합치면 최소 10조 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세계잉여금과 한은 잉여금 등을 고려하면 최대 20조 원까지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KB 증권은 내다봤다. 임 차관은 추경 대상 사업으로는 △고유가 상황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외부 충격에 따라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수출기업 지원 등을 언급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지역화폐 관련 예산도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추경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처 관계자는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