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의사 확충 첫발, 내친김에 필수의료 개혁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 사전통지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증원에 시동이 걸렸다. 교육부는 13일 지역의사제 도입에 맞춰 32개 지역 의대에 2027학년도는 490명, 2028~2031학년도는 매년 613명을 추가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강원·충북대 의대가 2027학년도에 39명씩, 2028년부터 4년간 49명씩 선발하는 등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졌다. 선발된 인원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해야 한다. 이번 의대 증원은 만성적인 의사 부족으로 붕괴 위기에 몰린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첫걸음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치과 의사, 한의사 제외)가 경북 1.4명, 충남 1.5명으로 서울(3.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돌고 지역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증원이 지역의료 인력 양성의 토대가 되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의대 정원이 기존보다 크게 늘어나는 만큼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충분히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정원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교수진과 실습 기자재의 한계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5학년도에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며 현장 혼란과 교육 파행이 이어졌다. 정부가 대학별 증원 규모에 맞춰 인력과 시설·기자재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고 밝힌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와 실효성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 의대 정원 증원은 단순히 지역의사 숫자 늘리기가 아닌 필수의료 강화라는 더 큰 과제로 연결돼야 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다.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기피 분야에 대한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덜어 주는 근본적인 의료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 의료계 역시 직역이기주의에 기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위기의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