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추경’ 이르면 이번 주 제출…여야, 지선 앞두고 정면충돌

여야 민생 추경 정면충돌 지방선거 앞둔 표심 잡기 에너지 지원금 지급 검토 지역화폐 발행 여부 쟁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이달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중동 사태에 따른 경기 둔화 극복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원장 임명 등 초속전강행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용 매표 행위’이자 ‘물가 폭탄’이라며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해 전운이 감돌고 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긴급 편성 지시로 추경안 제출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이번 추경 규모를 15조~20조 원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청와대 역시 이날 관계 부처 차관 회의를 열어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덕분에 국채 발행 없이도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농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급과 면세유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농어업 면세제도 일몰 연장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대책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지역화폐 발행 지원도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재정 직접 지원보다 지역화폐를 통한 매출 전환 효과를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등 통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무역보험기금 확충 등 산업계 공급망 안정화 예산도 대거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살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낮으며, 15조 원 규모 편성 시 성장률을 0.1%포인트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 측 논리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