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호르무즈 통행료 현재 검토 안해”

전쟁 추경 2차 예결위…통행료 지급 선 그어 고립 선박 일부 한국행…“5월까지 물량 확보” 손실보전 논란…정부 “원가 손실만 보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전쟁 추경’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과 관련해 “통행료 지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통행료 지급 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이 미국과의 2주 휴전 이후 해협 봉쇄를 해제하면서 통항 선박에 대한 비용 부과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발언이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고립됐던 선박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고립된 선박 26척 가운데 5척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선박”이라며 “이 중 4척은 석유, 1척은 자동차를 실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항 재개에 대비한 현장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선사들과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해협 통항 방안과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운항 계획을 수립하되 정부는 실시간 안전 정보 제공과 선박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기술 문제 발생 시 원격 지원 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국내 원유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5월까지 사용할 물량이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와 민간을 합쳐 약 1억 9000만 톤 수준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다”며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가 해외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집행 방식의 투명성을 두고 시각차가 드러난 것이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손실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과 업체별 배분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안임에도 세부 기준 없이 일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백지수표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제유가 변동과 환율, 재고 평가손익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손실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후 정산 방식과 검증 절차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손실 보전은 임의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의 기준과 외부 전문가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거쳐 산정할 예정”이라며 “지원 대상 역시 실제 손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유사의 영업이익이나 기대이익까지 보전하는 구조는 아니며,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 부분만을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