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232% 껑충” 은값 폭등에 밀수 급증…1분기 적발액, 작년 전체의 2.7배

서울 시내 금은방에 골드바와 실버바 등이 진열돼 있다. 뉴스1 국제 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를 노린 밀수 시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가격 급등이 불법 반입 유인을 키우면서 올해 들어 적발 규모가 이미 지난해 전체를 크게 웃도는 수준까지 확대됐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 건수는 14건, 금액 기준으로는 45억 6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실적(10건, 16억 9000만 원)을 단기간에 넘어선 수치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는 2.7배 수준까지 불어났다. 이 같은 흐름은 국제 시세 급등과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은 가격은 지난해 초 트로이온스당 30달러 수준에서 올해 초 114.88달러까지 상승하며 232%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귀금속인 은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 상승은 곧바로 밀수 유인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상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3%와 부가가치세 10%를 회피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차익이 커지면서 불법 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단순 탈세를 넘어 자금세탁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밀수 방식 역시 점점 조직화·다변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여행자가 은을 직접 휴대해 반입하거나 특송 화물을 이용해 액세서리 등 개인 물품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조직적인 범행 양상이 확인된다. 지난 3월에는 은 그래뉼을 5kg 단위로 나눠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여러 차례에 걸쳐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총 567kg, 시가 약 34억원 규모의 은을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 과정에서는 중·노년층을 동원하는 방식까지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수십만 점에 달하는 은 액세서리를 금속 부품이나 개인 사용 물품으로 허위 신고해 반입하려던 시도가 적발됐다. 일부는 기념주화 형태로 위장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밀수 행위가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뿐 아니라 범죄 자금 은닉·세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행자 휴대품과 특송·우편 화물에 대한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X선 정밀 검색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은 밀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망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