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 대대적 보유 부담 검토”
수정 2026-04-09 11:49
입력 2026-04-09 11:12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하려 그렇게 (부동산을) 갖고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앞으로 할 수 없게,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용해서 이익보는 것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 산업 경제 체제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대적으로 규제한 적 있지 않냐”며 “지금은 거의 사라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실을 향해 “별도 항목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라”며 “주택 다음 단계로 농지, 다음 일반 부동산까지 확장할 것인데 미리 한번 점검해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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