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논란에 與, 정유사·주유소 사후정산제 폐지 협의

한병도 “정유 4사에 감사...국민 생활에 기여” 정진욱 “시장 경쟁 촉진...가격 예측성 높여”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 상생 협약식’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6.4.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유·주유업계가 소비자 가격을 끌어올리는 원인으로 지목된 주유소 사후정산제 폐지에 합의했다. 또 한 쪽 제품을 전량 구매하는 전속계약 구조를 폐지해 한 주유소에서 여러 브랜드 기름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9일 국회에서 상생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협력안을 공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김남근, 정진욱, 이재관, 이강일, 박희승 책임의원을 비롯해 안승배 주유소협회 회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희민 SK에너지 부사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안영모 GS칼텍스 정책부문장, 박치웅 HD현대오일뱅크 국내사업본부장, 이건명 S-OIL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는 정유사가 일일 판매 기준가격을 사전에 확정·공시하도록 하고, 기존 사후정산제는 폐지하도록 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우선 공급한 뒤 일정 기간 후 국제 기준가격 등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으로, 주유소가 정확한 최종 가격을 모른 채 제품을 구입해야 해 석유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속적 거래구조를 폐지하고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한 정유사와 계약하면 100% 해당 정유사 제품만 거래해야 했던 기존 전속거래제에서 전속 비중을 60%까지 낮추는 ‘혼합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 비율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되 이를 이유로 공급가격이나 물량,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않도록 했다. 한 원내대표는 “상생과 협력의 길을 택해준 정유4사에 감사드린다”며 “오늘 협약이 최종 수요자인 국민 실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전속계약과 사후정산 등 불합리한 거래 구조를 개선하여, 산업 생태계가 버티기 위해 서로 고통을 분담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번 상생협약을 이끈 정진욱 의원은 “정유소와 주유소 간의 전속계약 구조를 폐지하고 전체 물량에 일정 비율 이상을 혼합계약으로 하게 전환해서 주유소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며 “정유사가 사후정산제를 폐지하고, 가격 결정구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