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기흥 휴게소 점검…운영업체 갑질·도공 방치 질타

휴게소 전수조사 4월 중 완료 운영구조 개편 TF 가동 김윤덕(왼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기흥 휴게소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의 소상공인 대상 불공정 행위를 직접 점검하고, 휴게소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오전 경부고속도로 기흥 휴게소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입점 소상공인들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청취하고 휴게소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휴게소 운영업체가 입점 소상공인에게 물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문제가 만연해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는다”고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그간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운영업체의 물품대금 체불, 갑질, 권리금과 시설비 부당청구 등 불공정 사례를 하나씩 짚어봤다. 김 장관은 “휴게소 현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들과 구조적 병폐가 덩어리처럼 굳어져 있다”며 “종국에는 국민 불편과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휴게소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운영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한두 해에 걸친 사안이 아님에도 도로공사가 계약 해지 등 근본적 개선 노력 없이 대응해왔다는 보고를 받았다. 김 장관은 “도로공사가 구조적으로 관리·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이를 묵인하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한 “이번 수면 위로 올라온 불공정 행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인다”며 “구조적·시스템적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도로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부 스스로도 깊은 반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운영업체-입점매장 간 불공정 사례뿐 아니라 도공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등 불공정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발본색원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 TF를 운영하고 있다. 다단계·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휴게소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유사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4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