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대대적 보유부담”

■ 李, 국민경제자문회의 첫 주재 “필요하지도 않은데 과도하게 보유” 기업 稅부담 높여 매각 유도할듯 주식 장기투자 인센티브 제안에 “소액주주 배당소득세 혜택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를 주문했다. 부동산에 묶인 자본을 생산적 분야로 돌리고 유휴 토지의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자본이 비생산적인 분야, 특히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는데 이를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해보자”고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기업이 취득한 뒤 실제 업무에 쓰지 않거나 필요 이상으로 보유한 토지·건물을 뜻한다. 과거에는 이런 자산에 취득·보유·양도 단계별로 중과세가 부과됐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 투자 촉진을 이유로 관련 규제가 대부분 완화되거나 폐지됐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주택을 시작으로 농지, 일반 부동산까지 단계적으로 (규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실사용 계획 없이 보유한 부동산에 다시 세 부담을 높여 업무용 전환이나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장에 나온 비업무용 토지는 주택 부지로 활용해 공급 확대와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주식 세제 개편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 중심의 배당소득세 혜택과 거래세·양도소득세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장기 투자 유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이념이 아니라 실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2년 경과 시 정규직 전환’ 제도와 관련해 “2년을 채우지 않거나 1년 11개월 만에 고용을 종료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배제 제도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중동발 위기 대응책으로 원전 가동 확대와 전기요금 현실화, 대중교통 한시적 무료화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