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민금융기금 5년간 9.4조 투입하면 3.4조 손실”

■ 기금 신설 타당성 분석 보고서 “저소득층 부담 경감 효과 충분” 비용 대비 편익 비율 1.1로 산출 시중 은행에 걸린 햇살론 현수막. 연합뉴스 정부가 2027년부터 5년간 9조 4000억 원을 서민금융안정기금에 출연해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경우 약 3조 4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9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서민금융진흥원의 ‘기금 신설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2조 4624억 원을 시작으로 2031년까지 총 9조 4260억 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 출연액 1조 5731억 원의 6배를 웃도는 규모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한 금융”이라며 서민·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늘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관건은 회수율이다. 보고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기금 운용 과정에서 총 3조 369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럼에도 이번 보고서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의 비용편익비율(B/C)을 1.1로 산출했다. 저신용·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손실을 상회한다는 판단에서다. 보고서는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 등을 감안하면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