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기업 AI로 번 초과이윤, 환수 논의 필요”

李, 민주노총 간담회…“피지컬 AI 도입, 일자리 소멸” AI 도입 시 노동영향평가 제안…“최저임금 대폭 인상”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가 기업이 인공지능(AI)로 벌어들인 초과이윤을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AI 활용 기업이 얻을 막대한 이익을 근로자와 나누는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10일 이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니라 소멸이라는 점이 그간의 대책과 달라야 하는 지점”이라며 “사회안전망, 노동권, AI로 발생하는 기업의 초과이윤 환수까지 종합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동계는 AI가 일자리를 뺏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동조합은 “노사 합의 없이 ‘아틀라스’(현대차가 만든 휴머노이드)를 도입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AI 패권 경쟁에 더 힘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온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시선이 기대로 바뀌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과 노동안전 대책, 공무직위원회법, 학교급식법을 열거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 정책을 아궁이에 불을 때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현장은 방바닥에 온기를 아직 느낄 수 없다고 한다”며 정책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적용 범위 확대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르면 이달 첫 회의를 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플랫폼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정 교섭이나 초기업 교섭을 통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