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조 2000억’ 추경안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여야 원내대표 추경안 전격 합의
국민 70% 고유가지원금 원안 유지
‘고유가 지원’ 2000억원 예산 증액
K-패스 50% 할인, 나프타 수급지원도
수정 2026-04-10 13:56
입력 2026-04-10 13:23
여야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정부안과 같은 수준인 26조 2000억 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10일 전격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합의 처리할 방침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안에 대해 세부 항목의 증·감액을 통해 총 규모를 26조 200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국민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감액 없이 정부안대로 처리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합의문 발표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감액 없이 원안 유지됐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과 같지만 세부 내역은 일부 조정된다. 고유가와 원자재 수급 불안 대응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증액됐고, 대신 단기 일자리 사업 중 일부 예산이 감액됐다.
구체적으로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 연동보조금을 신설하고,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상향한다.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 지원과 무기질 비료지원 확대 예산도 반영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000억 원이다.
또 유류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는 예산 1000억 원을 증액한다.
산업 현장 지원을 위해 주요 생필품 생산의 필수재인 나프타 수급 안정화 예산 2000억 원도 확대해 반영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기존 추경안에 나프타 수입을 지원하기 위한 차액 지원 예산이 반영돼 있었는데, 기간·물량·대상 등을 확대해 수급을 돕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세버스에도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단기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일부 감액하며 증액분을 상쇄했다. 이 의원은 “단기 일자리 사업 중 일부를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감액했다”며 “취약계층 등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범위나 규모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을 범위·규모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삭감을 주장한 이른바 ‘중국인 짐 캐리’ 예산도 감액된다. 사업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대상으로 명시한 ‘중화권’을 ‘글로벌’로 바꾸는 등 감액과 함께 일부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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