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5부제로 운행 감소…車보험료율 인하 내주 발표”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 집행키로”
입력 2026-04-13 10:3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따른 5·2부제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다고 보고 다음주에 구체적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봤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전했다. 안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고,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 7000∼8만 7000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전체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공급에 차질이 없다면서도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의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라 했다. 안 의원은 “종량제 봉투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며 “일반 봉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도 이미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주유업계가 요구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도 논의했으나, 주유소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추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안 의원은 “주유업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약 1%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금융위와 카드사가 협의한 결과 수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매출 3억∼5억원인 중소 가맹점, 50억원이 넘는 곳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금융당국이 계속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신속 집행이 중요하다. 오는 6월까지 추경 예산의 85%를 집행하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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