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 눈앞”…내년부터 참여소득 지급

AI發 실업 대응 교육·돌봄 등 참여 청년에 지원 내년 시범사업 목표…복지부 용역 착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구조적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에게 사회 참여 활동을 조건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참여소득’ 도입을 추진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은 증가하지만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참여소득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재산·소득 기준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참여소득은 교육·돌봄·환경보호 등 사회 참여 활동을 전제로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지방자치단체 공모 방식의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본사업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소득 공백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사회보장 체계는 ‘교육→취업→은퇴’라는 순환 체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최근 AI발 구조적 실업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AI 확산에 더해 ‘긱 이코노미(gig economy·임시직 경제)’ 확대,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 비중 감소 등이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들로 지목된다. 다만 청년층에 대한 현금 지급이 자칫 노동 의욕을 꺾는 복지 함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북유럽의 기본소득 실험에서도 경제활동 참여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부작용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기본소득의 전면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도기적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일종의 일자리 참여형 매칭 소득 프로그램인 참여소득 모델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참여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교육·노동정책의 성격을 갖는 종합 사회정책”이라며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추후 경제적 시장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