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주항공청·AI 변화 맞춰...과방위 소위명 9년 만에 바뀐다

과방위, 소위 명칭 변경 안건 회의 상정 1소위 ‘우주항공’, 2소위는 ‘미디어’ 추가 기술·기관 변화 반영...17년 이후 9년 만 지난 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정부 측 참석자들이 과방위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우주항공청 설립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 명칭이 약 9년 만에 바뀐다. 과방위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1·2 소위의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소위 명칭이 현 체제로 자리잡은 것은 2017년 7월이며 이번 변화는 약 9년 만이다.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주로 심사하는 1소위인 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는 ‘우주항공’ 네 자를 더해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소위로 바뀌는 방향이 제안됐다.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이같은 정부 조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통상 상임위원회명은 상임위가 소관하는 부처나 주요 기관명 이름을 따서 짓는다. 20대 국회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 명칭이 기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뀐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급성장하는 우주항공 산업의 위상과 미래 먹거리로서의 해당 산업의 중대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방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소위 명칭 변화와 관련해 “지금 아르테미스 2호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고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큰 기념비적 사업을 하고 있을 정도다”며 “우리도 하반기에 누리호 5차 발사가 예정돼 있고 우주항공이라는 게 희토류뿐 아니라 우리 자원 문제에도 중요하고 안보와도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2소위인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미디어’가 추가돼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로 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SNS, 유튜브, 인공지능(AI) 플랫폼 등 기존 방송과 통신의 범위를 넘어서는 새 형태의 매체 및 기술 유형 등을 포괄하기 위한 변화로 읽힌다. 과방위 관계자는 “소위 명칭 변경이 이뤄지는 건 맞고, 상임위 논의에서 명칭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