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유류 가격안정, 결국 국민 세금…최대한 절감해달라”

“에너지 공급망 어려움·고유가 계속될 것” “확고한 비상대응 체제… 전쟁추경 투입 시급” “전쟁 당사국 ‘보편적 인권보호 원칙’”도 재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중동전쟁으로 유류가격 상승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최대한 절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다보니깐 전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한다”며 “그러다 보니 일부 소비를 절감해야하는 상황인데 늘어나고 있다. 가격을 내려놓는게 100%잘한일이냐 반론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에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 안정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내는 세금으로 (가격을)누르고 있다”며 “생산원가와 실제판매가격 차액 부분을 정부가 보전하니 결국은 국민 세금”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절감해달라”며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고려해 가격을) 억제하는데 거기엔 세금이 들어간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체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란이)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하며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라며 “대체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주기를 당부드린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