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서류 복사하는 직원까지…다주택자 다 빼야”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자 철저 배제 중동전쟁에 “확고한 비상대응 체제” “유류 안정, 결국 국민 세금” 절감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주택자 부동산 정책 입안·결재·논의 과정 배제 조치와 관련해 “기안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도 부동산 과다보유시 제외하라”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전부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지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다주택자라면)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부동산 정책에서) 다 배제하라.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요”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전부 빼라. 부처별로”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으로 유류가격 상승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석유최고가격제에 대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최대한 절감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석유최고가격제 시행을 하다보니깐 전세계에서 가장 유류값이 싼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한다”며 “그러다 보니 일부 소비를 절감해야하는 상황인데 늘어나고 있다. 가격을 내려놓는게 100%잘한일이냐 반론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일리있는 지적”이라며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에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 안정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내는 세금으로 (가격을)누르고 있다”며 “생산원가와 실제판매가격 차액 부분을 정부가 보전하니 결국은 국민 세금”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절감해달라”며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고려해 가격을) 억제하는데 거기엔 세금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