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3700회 불법 투약’ 의사 실형 확정...매매 혐의는 무죄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년간 프로포폴 중독자 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하고 4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의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다만 돈을 받고 약물을 투약한 행위를 구 마약류관리법상 매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1억 4000여 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 씨는 상담실장,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과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105명을 상대로 총 3703회에 걸쳐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총 41억 4051만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투약 이력을 허위 보고하거나 일반 환자의 투약량을 부풀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일당은 1회 투약당 20만~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조직적 불법 투약 및 기록 조작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과 범죄 수익금 전액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마약류관리법상 의사의 투약 행위는 별도의 판매 행위로 규율되지 않는다고 봐 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구 마약류관리법이 ‘투약’과 ‘매매’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체계에 비춰볼 때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류를 주사제로 투여했더라도 이를 ‘매매하는 행위’로 보아 위반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