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절반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는 중대재해법”

[경총 기업규제 조사 결과] “근로시간·환경규제도 개선을” 정부 개혁 노력에 64% “만족” ‘공무원 적극 행정때 면책 강화’ 정부에 원하는 혁신정책 1위로 연합뉴스. 국내 기업들이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기업 규제 전망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50인 이상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49.9%(복수 응답)는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를 가장 부담스러운 규제로 지목했다.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자가 형사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만큼 기업인의 부담이 특히 큰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인들은 △근로시간 규제(25%) △탄소 중립 등 환경 규제(15.5%) △상속세·법인세 등 세제 규제(11.2%)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에 바라는 규제 혁신 정책으로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강화(23.8%)’가 가장 먼저 꼽혔다. 무분별한 규제 신설을 막기 위한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2.2%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 분석제 도입(18.1%)’과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16.3%)’ 순이었다. 다만 응답자의 63.8%는 현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23.4%에 그쳤다. 규제 혁신 컨트롤타워인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뀌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개혁 전면에 나선 점이 평가받은 것으로 경총은 해석했다. 경총은 “부위원장 3인 위촉과 전체 위원 수 확대 등을 통해 정부가 규제 개선 의지를 보인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혁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과 국부펀드를 통한 대규모 투자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2.3%로 가장 많았다.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38.1%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AI) 전환 시대, 각국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