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정 못 기다려”…부산·경남 ‘통합’ 특별법 발의

재정·입법·개발권 등 자치권 확대 가덕신공항·부산항 운영권 포함 지방 주도 행정통합 논의 불붙여 연내 주민투표 거쳐 2028년 출범 박완수(앞줄 두 번째) 경남도지사와 박형준(앞줄 가운데) 부산시장, 정점식(왼쪽 첫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성권(앞줄 네 번째) 부산시당위원장, 조경태 의원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남도 부산시와 경남도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며 지방 주도의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지폈다.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는 ‘완전한 지방정부’ 모델을 제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이성권 의원을 필두로 조경태, 박수영, 정점식, 강민국, 최형두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번 특별법은 두 지역을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묶어 경제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에 맞춰져 있다. 구체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개편하는 재정 분권을 비롯해 자치 입법권과 조직권 확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권한 이양,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권 확보는 물론,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등 핵심 인프라의 운영권까지 아우른다. 우주항공과 해양물류 등 지역 특화 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할 기반을 닦겠다는 의지다. 두 시도지사는 청년 인구 유출과 산업 기반 약화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중앙정부의 결정만 바라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홍콩이나 상하이, 두바이 같은 글로벌 도시들이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해 성장했듯이, 부산과 경남도 권한과 재정의 이양 없이는 어떠한 행정통합 논의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시도는 연내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뜻을 최종 확인하고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제도적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우리가 제시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부산과 경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지사는 “통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며 “특별법이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정부와 여당이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후보는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 공동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즉시 복원해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확보하면서 ‘원팀’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기업 투자유치를 끌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2022년 초 3개 시도의회는 부울경 메가시티 규약안을 의결해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이 가시화했다. 하지만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시도지사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없던 일이 됐다. 이들은 부산을 ‘해양수도’로서 글로벌 물류 허브로, 울산은 ‘AX(인공지능 전환) 제조혁신 수도’로서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 중심지로 각각 키우고, 경남은 ‘글로벌 미래산업 수도’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장·도지사 후보가 14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노 전 대통령 동상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사진 제공=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