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00억씩 투입해…‘지방 서울대 3개’ 만든다

지거국 3곳 집중 지원…학생 1인당 교육비 4400만원까지 상향 브랜드 단과대학, AI거점대학, 지역혁신 거점 등 ‘패키지’로 육성 6개 지거국에는 300억씩 지원…“예산 제한에 따른 선택과 집중” 정부가 향후 5년간 3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별 연간 1000억원씩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대학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구체화 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정책 규모가 ‘지방 서울대 3개 만들기’ 수준으로 축소 됐다는 비판을 내놓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거점국립대(지거국) 3곳을 선정해 연간 1000억원씩을, 여타 지거국 6곳에는 연간 300억원씩을 각각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지거국 3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인 4400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24년 기준 지거국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2540만원 수준이다. 3개 대학에 1000억원씩 투입되는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브랜드 단과대학 육성’이 4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AI거점대학(100억원)’, ‘지역혁신 허브화인센티브(200억원)’, ‘교육 및 연구질 향상(200억~300억원)’ 등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예산 투입으로 브랜드 단과대학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 설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 성장엔진 분야 교원 확충을 위한 ‘특성화 교원 트랙’ 신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총장 직속 AI 전담기구 신설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교당 학부 기준 ‘전략산업 핵심인재’를 연간 300명 가량 양성하는 한편 대학원 기준 ‘실무형 고급인력’은 연간 150명 가량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6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AI 거점대학 기본계획’을 다음달 초까지 수립하고 7월 초까지 각 대학의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올 9월께 발표 예정인 산업통상부의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을 기초로 연내 1000억원 씩을 지원받는 3개 대학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애초에 구상했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이 넉넉하다면 전체적으로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신속하게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3개교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라며 “해당 정책이 범정부협의체 과제로 들어가면서 1극체제 극복하고 다극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핵심인데, 이들 대학이 다극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주권정부 5년간의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 해소를 넘어, 지역 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