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도 자본규제 완화하는데…韓 은행은 40조 부담할 판

스트레스규제 2.5%P시 31조 경기대응에도 11.5조 쌓아놔야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뉴스1 미국과 일본 등이 대형 은행의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전성 강화책이 시행되면 최대 약 40조 원의 증자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인터넷은행 등 총 17개 국내 은행이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 비율 2.5%포인트를 적용받으면 쌓아야 할 보통주자본(CET1)이 단순 계산으로 최대 31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에 추가 자본을 요구하는 규제다. 2024년부터 실시된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로 국내 은행권이 의무적으로 쌓아야 하는 자본은 11조 5000억 원이다. ▷기사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