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 70%까지 끌어올린다

■거점국립대 3곳에 年 1000억씩 투입 3개대 집중 지원…이후 6개대 확대 브랜드 단과대 육성에 400억 지원 AI 연구 총괄 총장 직속기구도 설치 2030년 특성화 분야 200위 목표 “지방 서울대 3곳에 그쳐” 비판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 엔진 연계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매년 1000억 원씩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인재 육성에 나선다. 여타 거점 국립대학 6곳에는 매년 300억 원씩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역 대학을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끔 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세부안으로 예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대학 3곳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대규모 예산 배분을 기대했던 일부 대학에서는 해당 정책이 ‘지방 서울대 3개 만들기’ 수준으로 축소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 엔진 연계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 거점 국립대(지거국) 3곳을 연내 선정해 향후 5년간 연간 1000억 원씩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지거국 3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인 4400만 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2024년 기준 지거국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2540만 원 수준이다. 최 장관은 “1차적으로 3개 대학을 우선 선정해 모범 사례를 만든 뒤 해당 사례를 확산시킨다는 것이 범정부협의체의 결론”이라며 “나머지 6개 대학도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3개 대학에 1000억 원씩 투입되는 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브랜드 단과대학 육성’이 4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 교육 및 연구 질 향상(최대 300억 원), 지역 혁신 허브화 인센티브 추진(200억 원), AI 거점 대학 육성(100억 원) 순이다. 교육부는 우선 3개 거점 국립대에 ‘성장 엔진 브랜드 단과대 및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립하는 한편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는 이른바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특성화 융합연구원에는 기업·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원 등과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며 연구원 내에 대학과 기업이 공동 운영하는 연구소가 설립돼 기술 개발부터 실증이 한곳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들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지원하는 특별 장학 프로그램을 비롯해 지도교수가 우수 학부생을 밀착 지도하는 학부생 연구 참여 프로그램, 대학원생 대상의 특별 연구 장학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또 별도 성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연구비와 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성화 교원 트랙’을 신설해 우수 교원 유치에도 나선다. 교육부는 해당 3개 대학을 ‘지역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AI 학사 조직과 AI 융합 교육 및 연구를 총괄하는 ‘총장 직속 전담 기구’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브랜드 단과대 및 AI 거점 대학 육성을 통해 연간 3000여 명의 전략산업·AI 인재가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점 국립대 평균 42명 수준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학부생 수는 2030년까지 수도권 대학 내 학부생 수와 비슷한 8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외에도 거점 국립대의 혁신 성과 확산을 위해 1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시도별 공유 대학을 ‘5극 3특 초광역권’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이들 3개 대학은 산업통상부의 권역별 성장 엔진 전략 발표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 3분기께 선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3개 대학 선정 즉시 관련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 목표가 국가균형발전인 만큼 주요 권역별로 최대 1개의 대학만 선정될 것으로 전망돼 대학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3개 대학에 대한 패키지 지원 사업은 2028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며 “2030년쯤에는 이들 대학이 해당 특성화 분야에서 세계 200위 내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인재 양성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국민주권정부 5년간의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 해소를 넘어 지역 인재가 국가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