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그린라이트’ 켜자…與, 스테이블코인 법안 속도

申 입장변화…제도화 탄력 기대 정부안 늦어져 “논의 착수 먼저” 국회안 27일 정무위 상정 요청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이 1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TF 회의에 참석해 TF 소속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마련이 늦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안을 먼저 상정해 입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부정적이었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관련 제도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기다리다 논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우선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정부안이 나오면 추가로 협의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위해 디지털자산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상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 후보자의 입장 변화를 환영하며 본격적인 입법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TF 위원들은 “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장을 의미 있게 평가하며 환영한다”며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둘러싼 소모적 찬반을 넘어 이를 안전하게 설계하고 제도화하는 데 논의를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에는 스테이블코인에 부정적이었지만 미래 통화 생태계 안에서 보완적이면서도 경쟁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더라도 실제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은행 지분 제한 51% 규정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 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6·3 지방선거 일정도 변수다.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입법 활동이 사실상 속도를 내기 어려운 점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쟁점 사안은 일단 제외한 채 우선 처리할 수 있는 내용부터 입법한 뒤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