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필요…창작활동은 공동체에 기여”

문체부 16일 청년예술인 간담회 개최 문화예술 기본소득 도입 확대의 필요성 역설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 등 추진 중 추경 통해 ‘예술기관 연수단원 사업’도 확대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16일 서울 대학로 예술의집에서 청년예술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문체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죠. 문화예술 분야는 기본소득 개념에 잘 맞습니다. 다른 분야는 (기본소득을 받아도) 생계유지로 끝나지만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잖아요. 생산수단은 본인들이 갖고 있으니. 그리고 그 창작 활동은 공동체에 기여 하잖아요. (중략)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와 지원, 문화예술이 키우는 일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문화예술 지원을 늘여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신 바 있죠.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 청년예술인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학, 시각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 연수단원 7명과 신재철 극단 이방인 대표 등 예술단체장 3명이 참석했다. 최 장관과 참석자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가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사업’의 확대·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만 34세 이하 문화예술 관련 분야 전공자가 민간·공립 예술단체에서 근무하면서 공연, 연주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도록 돕는 일자리 사업이다. ‘국립예술단체의 청년교육단원’ 사업과는 다른 형태의 사업이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사업에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34억원을 투입해 ‘2026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사업(실연·창작 분야)’의 지원 대상을 기존 118명에서 393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최 장관은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사업은 본 예산이 25억 원 정도로, 원래는 118명이 연수단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이번 추경에서 34억 원이 반영돼 추가로 연수단원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서 강조한 것은 문화예술, 특히 청년예술인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이었다. 최 장관은 “이번 추경에서도 고려된 것이, 비상경제 상황에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이고 청년이라는 점”이라며 “연수단원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인정돼서 예산도 늘었다.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이들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어 날 수 있다. 정부는 그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기본소득으로 여러 실험을 하고 있고 문체부도 노력 중”이라며 “AI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면 문화향유 시간이 늘어 문화예술 수요자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해 6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편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본소득’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지난해 6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김원석 PD를 비롯해 박천휴 뮤지컬 작가, 허가영 영화감독, 조수미 성악가, 박윤재 발레리노 등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에서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어려운 문화예술인들 불쌍하니까 도와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해줘야 할 것 같다”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걸 도입하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씩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대선에 패배하며 무산된 바 있다. 승리한 2025년 대선 공약에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으로서 이의 추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고 최휘영 장관이 이를 확인한 것이다. 현재 문체부는 ‘예술인 기본소득’을 중간 단계로 여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예술패스’나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 사례다. 물론 이들은 일반적인 ‘기본소득’ 개념에서는 한참 부족하고 진행도 늦은 것이 사실이다. 문체부 측은 “문화예술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것은 분명한 목표”라면서 “다만 현 여건을 감안해 시범사업을 통해 맞춰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정말로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인 데, 너무 먹고 살기 어려워, 그분이 가끔 제게 하소연을 했거든요. 옛날 성남(시장)에 있을 때, 노래하는 그 사람이. 나는 한 달에 30만 원만 있으면 창작 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데 그것을 못해서 슬프다. 그때 이 사람이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면 옆에 있는 나라도 즐거운 데. 저 사람이 문화예술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 데, 결국은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너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6월 30일,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