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출연연 비효율에 “비서, 회계·청소 직원까지 두게 되는 포퓰리즘”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 “연구 본질인데 지원인력 많아” “수치 모르는 원장” 질책하기도 ‘청년 전담부서’ 검토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 등 공공기관의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특히 기관별로 파편화된 행정 인력을 문제제기하고, 효율성 있는 조직운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102개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굳이 독립 기관으로 나눠 관리해야 하나 싶은 조직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기관 내 비연구직 비중이 높다고 지적하며 출연연의 군살 빼기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기관별 인력 구조를 직접 거론하며 연구기관에 비연구직 비중이 과도하다고 질타한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노동연구원 사례를 언급하며 “연구가 본질인데 지원 인력이 너무 많다”고도 했다. 이어 “연구가 본질인 기관인데 비연구 인력이 3분의 1을 넘는다고 하면 이상한 것 아니냐”고 재차 지적했다. 한·아프리카재단 보고와 관련해서도 외교부 내부 조직으로 두는 편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뒤 “공무원을 늘렸다고 비판하니 조직을 엉뚱하게 만들어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행정 요원, 비서, 회계 직원, 청소 직원까지 두게 되는 포퓰리즘”이라며 “포퓰리즘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더 큰 포퓰리즘을 만들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공무원을 늘렸다는 비판은 제가 받을 테니 부처는 합리적으로 하라”고 덧붙였다. 보고중 연구기관장들을 향한 매서운 질책도 이어졌다. 김영찬 교통연구원장이 통계 수치를 과장해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연구자가 숫자를 모르면 어떡하냐”며 “과장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지사 시절 자신의 지역화폐 정책을 저격했던 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선 “인연이 많은 곳”이라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 전담 연구기관 또는 정부 조직 검토를 지시했다. 청년 문제가 주거·일자리·금융·복지·저출생 등 복합 과제로 얽혀 있는데도 이를 총괄해 연구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없다고 본 것이다. 필요에 따라 ‘청년부’ 신설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를 받던 중 “우리나라에 청년 정책 연구기관은 별도로 없고 청소년정책연구원이 그 일까지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전담 기관이 없고 각 기관이 분야별로 나눠 연구한다는 답변이 나오자 “청년에 특화된 정책 연구를 하는 곳은 지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른 나라는 청년부를 만들고 전담 장관을 두기도 하는데 우리는 전담 부서도 없다”며 “정책 연구도 독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연구기관을 하나 더 만들든지, 정부 정책 부서를 새로 만들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총리실 산하 청년 관련 조직이 있지만 기능이 아직 취약하다”며 “다부처 사업을 한곳에서 모아 다루는 체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힘을 보탰다.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조직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데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제해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히면서 후속 검토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