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장특공제 폐지로 실거주 국민에 ‘세금폭탄’? 명백한 거짓선동”

“차라리 그 돈으로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게 낫다” ‘매물잠김’ 우려에 “점진적 폐지로 팔 기회 주면 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김민석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주택을)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주장을 합리화하려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범여권이 최근 발의한 장특공제 폐지 법안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주냐”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양도세를 깎아주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의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게 낫다”고 밝혔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를 들어 공제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후에는 전부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바꿀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적 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고, 보유 부담이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부동산이 거의 유일한 자산 증식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훌륭한 대체 수단도 생겨나고 있다”며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구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