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돕는다더니…회생후 블라인드제 통과 ‘바늘구멍’

심층평가 통과율 23%로 떨어져 기관들 여전히 과거 이력 반영탓 정책금융 수혈 막혀 자금난 심화 “지원 이어지도록 실효성 보완을”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재창업 기업의 정책자금 접근 문턱을 낮추기 위해 ‘블라인드’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이를 통과한 기업은 극소수에 그치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9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율은 2024년 56.9%에서 2025년 39.6%, 2026년(3월 기준) 23%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는 중진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파산·회생·연체 이력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블라인드’ 제도다.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회생 후 재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취지로 2024년 도입됐다. 재창업 활성화 정책 기조에 따라 성실경영 심층평가 신청은 늘어나는 추세다. 신청 건수는 2024년 86건에서 2025년 96건으로 늘었고, 올해 3월까지 이미 59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통과 건수는 2024년 49건, 2025년 38건, 2026년 3월 기준 14건에 그쳤다. 결국 연간 통과 건수가 50건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여전히 부정적 신용정보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재창업 기업의 자금난도 심화되고 있다.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재창업 기업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지만, 이마저도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진공은 재창업자금 지원 요건으로 심층평가의 전 단계인 ‘성실경영평가’를 자격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 재창업 기업의 기본 요건을 확인하는 수준이라 실제 금융 지원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제도 인지도와 기관 간 연계성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한 기업 대표는 “평가를 통과했지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제도는 마련됐지만 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제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중기부의 관리·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 간 기준과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심층평가 결과가 실제 금융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