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장특공 폐지는 국민 재산 강탈…추진 않겠다 대국민 선언하라”

서울 평균 아파트 기준 세금 12배 이상 ↑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도 6배 이상 급증”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움직임에 관한 비판 발언을 하다 그림판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 분당 아파트에 대한 세금 비교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 폐지를 두고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닌 과세 표준을 키워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을 매각하면 대부분의 양도 차익을 국가의 세금으로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동등한 규모와 수준의 집을 매입하기가 불가능해진다”며 “결국 부동산 잠김을 초래해서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실소유자 실수요자 공급을 줄여서 청년 신혼부부의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기준 약 12배 이상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인 5억4000만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가구 1주택 실거주 요건 하에 2026년 평균가인 13억 원에 매도할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세 부담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반면 장특공이 폐지될 경우 세액은 1000만 원을 웃돌아 약 12배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기준으로 계산해도 약 6배 이상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98년 3억 6000만원에 취득해, 2025년 29억에 매도됐다고 가정하자. 현행 기준 양도소득세는 약 9,300만 원 수준”이라며 “장특공이 폐지되면 세금이 6억 원을 넘어 6배 이상 급증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1년 재산 등록 기준 18억 원이나 증가한 이 대통령은 감당하고도 남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통의 평범한 이웃들은 주민들은 이웃 잘못 만나서 세금 융단 폭격을 맞는 격”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이라는 이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장특공은 주택 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라며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보증장치임을 이 대통령께서는 잘 인식하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